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관리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방역 및 의료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지침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선제검사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계속 유지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계속 시행됩니다.
- 향후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감염 취약시설 방역 수칙 완화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제한되던 요양시설 외출·외박이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 대면 면회 시 취식 가능 유지
-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 예약제, 사전 음성 확인, 면회실 환기 등의 수칙은 유지
3.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 가능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독감처럼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
- 증상이 심해질 경우 재방문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연계
4. 검사비 부담 증가
기존 무료 검사 지원이 축소되면서 일반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RAT): 병·의원에서 시행 시 2~5만 원
- 유전자증폭(PCR) 검사: 6~8만 원 수준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의 경우 일부 지원이 유지됩니다.
- 외래 PCR 검사: 2만 원 (입원 시 1.3만 원) 부담
- 신속항원검사(RAT): 8,000원 부담
-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는 선제검사 비용으로 1.3만 원 부담 가능
5. 중증환자 병상 배정 체계 유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 치료 병상은 유지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병상 배정 체계를 적용하며,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됩니다.
6. 먹는 치료제는 여전히 무상 지원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2024년 상반기까지 무상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의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7. 입원 치료비 지원 축소
기존에는 모든 입원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증 환자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 치료
8. 재택치료 서비스 종료
그동안 운영되던 재택치료 지원 시스템이 중단됩니다.
-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 원스톱 진료기관 및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
-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 있음
9. 예방접종은 계속 무료
12세 이상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경 겨울철 대비 추가 접종이 계획됨
- 특히 고위험군(고령층, 기저질환자)의 입원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함
10. 유급휴가 지원 및 생활지원금 중단
그동안 지원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 앞으로는 유급휴가비(최대 5일, 일 최대 4만 5,000원) 및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지급이 중단됨
11. 달라지는 방역 정책, 스스로 건강 관리 필요
정부 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건강 관리는 개인의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특히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 선제검사 및 고위험군 보호 강화
✔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 확보
✔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방역 정책을 잘 숙지하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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